환경운동연합과 한국중고휴대폰재활용협회는 오는 3일 오전11시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폐휴대전화 관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현재 전기통신법에는 이동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이후 사후처리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정보통신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폐휴대전화가 다량 발생되고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 3사(SKT, KTF, LG텔레콤) 또한 폐휴대전화의 재사용과 원활한 처리과정을 위한 관리대책도 없이 그대로 폐기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이동통신사들의 판촉 경쟁으로 매년 폐휴대전화가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에서만 1,500만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생산자책임제도(EPR)에 따른 재활용률은 16.5%(물질재활용)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폐휴대전화는 중국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수출된 폐휴대전화에 함유된 납과 카드뮴 등 다량의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은 토양, 수질 및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면서 이곳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폐휴대전화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과 함께 휴대전화의 재사용/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수거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제조사에 생산자책임을 강화하는 '중고휴대전화 재활용법안 제정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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