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 롯데월드 재개장 강력 규탄 및 정밀안전진단 요구 및 박원순 시장을 1급 안전불감증 시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 퍼포먼스 및 전달식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첫째, 석촌호수 수위 저하 문제에 대한 서울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5월에 발표한다고 했다. 발표를 앞둔 시잠에 임시재개장을 허용한 것이다. 서울시가 안전을 우선하는 지자체라면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지반침하 현황, 제2롯데공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지고 나서 임시개장이든, 임시재개장이든 허용해야 옳은 일이다.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안전진단 추진체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안전진단이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밝혀라.

둘째, 서울시는 물론 국민안전처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번 수족관과 영화관의 안전진단과 공연장 안전진단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하지 않고 롯데가 셀프진단하게 허용했다는 점이다. 눈앞의 이익이 되었든 장기적인 이익이 되었든 이익과 이윤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기업에게 안전진단을 맡기는 건 고양이게 생산을 맡기는 꼴이다. 국민안전처와 서울시가 국가기관 이름으로 제2롯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제2 롯데월드에게 스스로 안전진단을 하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

고양이게 생선을 맡긴 결과 롯데는 스스로의 안전진단 결과를 마치 최고의 안전진단결과인 것처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롯데의 자가진단에 근거해서 국민안전처의 의견이 나왔고 서울시 자문관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재개장의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시민자문단의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편파적으로 구성되고 구성원 대부분이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개별 인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공정하게 할 수도 없고 체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조직으로 존재의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시민자문단 구성 원칙, 구성 결정 과정, 제2 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및 재개장 과정의 조사 내역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안전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제2 롯데월드를 지난 10월 임시사용 승인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한 것이다. 임시 개장하면서 사고가 나면 영업 정지를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었지만 사건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영업 정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시민에 의해 누수가 드러나고 두 군데의 누수는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족관 영업 정지를 당했던 것이다. 또 공연장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고 나서야 공연장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다.

서울시의 조건부 임시 개장 논리에서 보면 위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는 임시개장 전체를 취소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단순히 수족관과 공연장 공사 현장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제2 롯데월드 건설에는 5대 불안 요소가 있다. 비행안전, 지반안전, 변전소 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이 그것이다.

제2 롯데월드는 성남공항이 5.5km의 거리에 있고 하늘길이 근처로 지나가는 초고층 건물로서 비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제2 롯데월드 공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규명되지 않았고 현재 서울시가 조사 중에 중에 있다.

변전소 바로 위에 대형 수족관이 있는 건 누가 보아도 비정상이다. 입법 취지나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이웃 층에 배치해서는 안되는 시설이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대책이 미비한 게 한국 소방당국의 현실이다. 제2 롯데월드의 승객이 모두 대피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뉴스도 나온 상태다. 개장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대책은 미래의 일로 되어 있다. 탄천변 동측 도로 건설에 따른 인근 아파트 거주 학생의 통학로 문제는 해결책이 전혀 안보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임시재개장의 타당성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언론 플레이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임시개장과 재개장이 이루어진 현실은 그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고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다.

세월호를 잊었는가? 돈보다 사람이다.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경제논리로 안전문제를 피하거나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장 결정을 하면서 입점업체의 영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입점업체의 손해는 롯데가 보상해 주어야 하고 안전은 국가와 서울시가 확보해야 할 문제이다.

초고층 건물 “제2 롯데월드 타워”는 승인이 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이 비행안전까지 해치고 안보까지 위해를 가하면서 우격다짐으로 강행한 불도저 행정의 결과고 불통정치의 결과다. 오늘날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이명박 전임대통령에게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2월에도 사고 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사고 나면 책임진다고 약속하겠는가?

이번 임시재개장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박시장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 박시장은 앞으로 제2 롯데월드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시장직을 내놓기 바란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목민관은 필요 없다.

서울시가 지난 해 6월 제2 롯데월드 임시 개장을 논의하는 시민자문단을 구성한 뒤 보인 행적은 롯데 재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왜 서울시는 이번에도 롯데 재벌의 꼬봉 노릇을 자처 하는가. 통렬히 반성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도로 가야 한다. 국민안전의 길로 가야 한다. 임시재개장을 승인할 시점이 아닌 것이다. 임시개장 사과하고 임시개장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공사를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적 안전 기구’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을 밝힌다.

서울시와 국민안전처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비행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서다. 제2 롯데월드 건물 외벽의 색깔은 하늘색이다. 하늘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늘색에서 다른 색으로 바꾸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또한 차량 운전자가 제2 롯데월드 건물의 반사 때문에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외벽을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바꾸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공대위는 지난 주 금요일(4월 30일) 제2롯데월드 재개장 추진 중단, 임시개장 취소,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서울시장실로 보냈고 지난 월요일 건축과로 민원을 접수시켰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아직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했는데 재개장을 결정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은 불통의 모습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2롯데월드 정밀안전진단 추진위를 구성하라. 반드시 국내외 전문가와 전문가 집단, 국내외 안전관련 시민단체, 지역시민단체와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

안전자문단, 서울시, 국민안전처, 제2롯월드 측에 제안한다. 맞짱 토론과 상호토론을 제안한다.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다. 가능하면 22일까지, 늦어도 5월말까지 응답을 줄 것을 요청한다.

제2 롯데월드 임시개장 및 재개장 결정 과정에 대한 서울시 관련부서 및 시장 결정과정, 이와 관련된 회의록, 시민자문단 구성 기준, 자문단 구성 절차, 시민자문단 구성 변화, 자문단 회의록(임시개장, 재개장), 국민안전처에서 온 제2 롯데월드 관련 공문과 자료 내용, 롯데 임시개장 문제 관련 제2 롯데 현장 점검과 안전점검 내용, 임시개장 이후 균열, 낙하물 낙하, 문짝 붕괴, 사망사고,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지하주차장 균열, 변전소 안전 관련한 조사 내용, 롯데가 제출한 수족관, 영화관, 공연장 등의 정밀안전진단 내용, 화재안전 전검과 롯데의 화재안전 훈련 내용 및 서울시 평가 내용, 제2 롯데월드 허가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