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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전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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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개교 운동장 중 941개 운동장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 녹색당은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174개교의 명단과 1037개교의 상세 조사결과를 입수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특히 174개교는 KS M 3888-1 : 2013에서 규정하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경기도 모 중학교 인조잔디의 파일에서는 납이 무려 7817mg/kg이 검출되어 기준치(90mg/kg)의 87배 가량에 달했고, 부산시 모 초등학교의 충전재에서는 다환뱡향족탄화수소(PAHs) 합계가 기준치(10mg/kg)의 8배 수준을 뛰어넘는 83.2mg/kg에 이르렀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암이나 아토피와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해 기준치 미달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 경북 모 고등학교 인조잔디 충전재에서 납이 87mg/kg 검출된 것처럼 유해기준치를 약간의 차이로 밑도는 학교들도 있다. 둘째, 더욱 중요한 점인데, ‘유해 기준치 이내’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는 ‘7년(교육부가 설정한 내구연한) 이내’의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다. 학교 인조잔디는 접촉 인원수가 많아 훼손이 빠르고 접촉 빈도수가 높아 이용자가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녹색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학교 안에는 여전히 유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인조잔디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의 주장에 따르면 인조잔디 운동장의 폐해에는 화학적,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교육적, 문화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교체’가 아닌 ‘철거’가 해답이라고 했다. 녹색당과 그 각 지역당은 기준치 초과 학교를 필두로 인조잔디를 학교에서 철거하기 위한 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한편 인조잔디의 교내 설치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다만 일제 철거가 어렵다면 현재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학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당 홈페이지(http://kgreens.org)를 통해 유해물질 검출 결과와 기준치 초과 학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37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사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이중 174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174개교 명단 등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했던 시민들은 일부 학교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부 교육청의 ‘비공개’ 태도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녹색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부 교육청 및 학교는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는 ‘비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법률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히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이전에 당국이 솔선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웠어야 할 문제다. 일선 학교의 비공개 방침을 빌미 삼아 감춰진 자료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유발 이외에도 인조잔디가 ▲한여름 5, 60도씨까지 올라가면서 아스팔트를 뺨치는 초고온현상을 만들어내 화상 및 열상의 위협을 상당히 높인다. ▲넘어지면서 땅에서보다 더 크고 깊은 상처를 입기 쉽다. ▲충격흡수가 예상보다 뛰어나지 않아 턴 동작 등에서 관절 부위에 부담을 가하게 된다. ▲떨어지는 침과 땀 등으로 불결해지기 쉬운데, 세척하지 않아도 문제, 강력한 화학물질로 세척을 해도 문제다. ▲침출수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저런 손상을 입으면 시각공해를 유발한다. ▲한 번 설치하여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내구연한 마감이 도래할 때마다 교체해야 하므로 예산 낭비다. ▲공간을 획일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학교 인조잔디는 신설은 물론 ‘교체’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철거’만이 해답"이라고 했다. 최근 제주 교육청은 학교 인조잔디를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녹색당은 "제주 교육청의 결정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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