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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오염방지장치 중간검사 시기 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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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24억원 절감 예상..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외수역에서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 입항항지 못해 해양오염방지장치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원양어선에 대해 해당 검사기준일로부터 최대 12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장비에 대한 점검주기가 매년 1회에서 2년 1회로 연장됨에 따라 원양어선의 조업 특성상 조업기간이 24개월 가까이 되는 원양업계에서는 연간 424억원의 조업손실 및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4년 7월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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