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14.9.19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불법증차 등 방지를 위해 대·폐차 기한을 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신고는 동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대·폐차 가능 

가. 대·폐차 기한 연장 사유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개정)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 

나.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 허용,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 불가 단서 추가 등 대·폐차 유형별 범위 개정(제3조)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화,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하여 책임소재 명확화(제16조)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을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