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7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열린 제17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신 세원 발굴방안을 논의하고 세부적인 과징체계 등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이번 사용후핵연료의 신규 과세 추진배경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2016년부터 단계적 임시저장시설 포화상태 봉착 등으로 더 이상 이러한 초고위험폐기물을 원전소재 지역에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의 신규과세 근거로는 첫째 사용후핵연료 임의보관에 따른 잠재적 위험 비용을 원전소재 지역주민에게 전가하고 있고 둘째 원전발전사업자의 발전소 외 이전 비용 절감에 따른 반대급부가 발생하였으며 셋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행정협의회는 일본의 전원개발촉진세와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 과징체제를 모델화하여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발생수수료 등 세외수입 신설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조속한 과징체제 확정 및 입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 용역기관 결정 및 과업지시는 기장군에서 수행키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행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고리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주민의 일부 승소(사건명: 2012가합100370)사건과 관련하여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진료 및 치료대책을 정부와 한수원 측에 요구키로 하는 등 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 원전 안전강화 제도개선 심의 등 주민건강과 복지사업 증진방안 4개 안건을 중점 심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