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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미래부·금융위·방통위·중기청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2015년 두 번째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좌측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 방통위, 중기청 5개 부처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년 정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주제별로 부처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해외진출 촉진’ 부문을 총괄, 발표했다. 또한, 제조혁신 3.0,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R&D혁신 등도 부처 합동으로 보고 됐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해외진출 촉진 - FTA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중소‧중견기업 시장개척 역량 강화
▲ 창조경제 구현 - 혁신적 창조 인프라 확충,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 미래대비 투자 - 미래성장동력 창출, 방송서비스 활성화
먼저 산업부는 ▲ '해외진출 촉진' 부분에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금년 수출 6천억불, 외국인 투자 200억불을 달성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과 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한·중 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우리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나아가 한·중 FTA로 갖춰진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미․EU․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기지화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겠음
▷ 유망 신흥지역에서의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보건의료․ICT 등의 분야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국내기업과 외국 국부펀드간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해외진출 분야와 방식을 다변화하겠음
▷ 세번째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400개의 내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할 계획
산업부는 ▲ ‘창조경제 구현’과 ▲‘미래대비 투자’와 관련해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이행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현장,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혁신 3.0'의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올해부터 생산현장에 IT를 결합한 스마트공장을 확산하여, ’20년까지 2․3차 기업을 중심으로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
▷ 13대 산업엔진 등 주력 제조업별 차세대 제품개발을 조기 가시화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 강화
▷ 핵심소재․부품, 소프트파워(디자인, 엔지니어링, SW) 등 우리가 부족한 원천 경쟁역량을 제고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성과를 조기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서비스 :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유료 충전서비스, 배터리 리스 사업을 금년에 신설하여 운영
▷ ESS․EMS 통합서비스 : 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전기 요금제를 개선하고, 주파수 추종 등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도 확대
▷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 발전자원 대비 수요자원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여, ‘15년에는 수요자원을 170만kW 수준으로 확보
▷ 태양광 대여 : 지원 대상을 기존의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확대하여 총 5,000가구를 목표로 추진
또한, 산업부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이러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 울릉도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융합한 독립형 발전원을 시범 구축, 국내 2개 이상 도서로 확대
▷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로 영농시설 난방을 지원.당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우선 착수하고, 추후 전국 확대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혁신기관・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에 창조경제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