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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합동 업무보고, 산업통상부 등 5개 부처
에너지 신산업,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
2015년 01월 15일 (목) 13:09:08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산업부·미래부·금융위·방통위·중기청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2015년 두 번째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좌측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 방통위, 중기청 5개 부처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년 정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주제별로 부처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해외진출 촉진’ 부문을 총괄, 발표했다. 또한, 제조혁신 3.0,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R&D혁신 등도 부처 합동으로 보고 됐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해외진출 촉진 - FTA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중소‧중견기업 시장개척 역량 강화

▲ 창조경제 구현 - 혁신적 창조 인프라 확충,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 미래대비 투자 - 미래성장동력 창출, 방송서비스 활성화

먼저 산업부는 ▲ '해외진출 촉진' 부분에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금년 수출 6천억불, 외국인 투자 200억불을 달성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과 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한·중 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우리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나아가 한·중 FTA로 갖춰진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미․EU․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기지화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겠음

▷ 유망 신흥지역에서의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보건의료․ICT 등의 분야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국내기업과 외국 국부펀드간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해외진출 분야와 방식을 다변화하겠음

▷ 세번째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400개의 내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할 계획

산업부는 ▲ ‘창조경제 구현’과 ▲‘미래대비 투자’와 관련해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이행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현장,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혁신 3.0'의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올해부터 생산현장에 IT를 결합한 스마트공장을 확산하여, ’20년까지 2․3차 기업을 중심으로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

▷ 13대 산업엔진 등 주력 제조업별 차세대 제품개발을 조기 가시화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 강화

▷ 핵심소재․부품, 소프트파워(디자인, 엔지니어링, SW) 등 우리가 부족한 원천 경쟁역량을 제고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성과를 조기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서비스 :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유료 충전서비스, 배터리 리스 사업을 금년에 신설하여 운영

▷ ESS․EMS 통합서비스 : 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전기 요금제를 개선하고, 주파수 추종 등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도 확대

▷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 발전자원 대비 수요자원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여, ‘15년에는 수요자원을 170만kW 수준으로 확보

▷ 태양광 대여 : 지원 대상을 기존의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확대하여 총 5,000가구를 목표로 추진

또한, 산업부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이러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 울릉도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융합한 독립형 발전원을 시범 구축, 국내 2개 이상 도서로 확대

▷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로 영농시설 난방을 지원.당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우선 착수하고, 추후 전국 확대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혁신기관・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에 창조경제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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