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 검찰청이 밝힌 금품수수 범행 구조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발주한 조경공사 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적발 총 9명을 입건,그 중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 검찰청은 LH 관리자급(1급)직원을 비롯하여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씩을 수수한 LH 직원 4명과 시공․납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LH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과 연루된 7개 공사현장 관련 LH 직원 4명, 5개 업체 관계자 5명으로 총 수수액은 2억 2,45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 검찰청은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비리에 대해 조사 중이었던 대구지방 검찰청은  '14.초 지역방송에서 보도된 ’LH와 조경업체 간의 유착 의혹‘ 사례를 단서로 관련 정보 수집을 거쳐 ’14.6.경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전․후임 현장소장 및 총괄팀장 간에 모든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났다.

‘08.∼'10.경 공사가 진행된 E묘지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전임 현장 소장과 후임 현장소장(각 LH 차장)2명이 모두 시공사인 조경업체로부터 2,000만원～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이들을 관리․감독하는 LH 팀장도 그 조경업체로부터 1,500만원(별첨2.순번 1의 2,300만원 중에 포함)을 수수했다.

갑(甲)-을(乙)관계에 따른 상납고리 역시 밝혀졌다.

LH 차장인 현장소장은 조경업체로부터 받은 2,000만원 중 800만원을 상급자인 팀장에게 상납하는 등 수시로 금품을 제공했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상납을 빌미삼아 조경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공여자금이 필요한 그 조경업체는 또다시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금을 요구하여 수취하는 먹이사슬 구조가 드러났다.

이들은 수시 해외골프접대 및 고급승용차 무상이용을 받는 등 전형적인 모럴해저드형 범죄의 양상을 드러냈다.

LH 차장인 현장소장은 한번에 4,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도 조경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태국,일본,중국 등 해외에서 수시로 골프접대(6회 600만원 상당)를 받고,이들에게 골프장 예약을 요청한 후 상사들을 초빙하여 골프를 치는가하면 고급 승용차(그랜저,리스료 1,4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LH 자체 내부감사 및 검찰 수사 중에도 대담하게 뇌물수수를 멈추지 않았다. 

2년간 2개 업체로부터 총 7,500만원을 수수한 LH 과장은 지역방송의 고발성 보도에 의하여 ‘14.2.경 LH 본사 감사팀의 조사가 실시되고,그 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4.9.경 (추석 직전)근무시간 중 외부에서 조경업체 대표를 만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금품수수는 필연적으로 공기업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조사결과 돈을 받은 LH 직원들은 공여자인 조경업체들을 위해 설계변경을 거쳐 각각 10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증액시켜주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무단 반출해주는가 하면 원청업체를 상대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박했다.

내부 계약정보 역시 유출됐다. 시설물 구매 담당자인 LH 직원은 자신과 유착된 조경업체 대표 에게 계약 관련 LH 내부정보(품목,규격 등)를 유출해주고,그 업체의 조경시설물을 구매해주기까지 했다.

이번에 적발된 LH 직원들은 1억원 내외의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부정한 돈을 받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수액 전액에 해당하는 2억 2,45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환수조치했다.

대구지방 검찰청 관계자는 "향후 LH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본 수사 중 확인된 내용을 적극 제공하여 자체 정화 및 제도 개선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본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LH 직원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단서가 있는 한 끝까지 추적하여 공기업 비리의 잔재를 모두 청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