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1전차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와 수사과(수사과장 장종철)는 조작 시험성적서를 이용 K1 전차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방위사업체 직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한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2억 5,680만 원 상당의 K1전차용 베어링 등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위·변조한 시험성적서 23통(17통 위조, 6통 변조)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해 전차용 베어링류 등을 총 29회 납품 한 뒤 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5,680만 원 상당을 가로챈 ㅁㅁ 군납품업체 부장 A모씨(49세)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전차용 베어링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1통을 위조한 후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게 제출한 현 ㅁㅁ 군납품업체 과장 B모씨(34세)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 K1전차용 베어링 등을 납품하는 방산업체 직원들이 국방기술품질원의 강화된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후 불량 부품을 군부대에 납품하여 2억 5,68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을 적발한 사건"이라며 "특히 본건을 수사의뢰한 국방기술품질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수법,납품 부품의 불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품질기술품질원 관계자는 "본 사건의 베어링과 관련된 전차 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고품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베어링으로 확인된 시가 640만 원 상당의 총 202개 베어링을 교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속 및 불구속 기소 된 이들 두 명은 시험성적서의 원본 확인 및 제출을 전적으로 납품업체에 맡기는 국방기술 품질원 품질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은 "시험성적서를 시험분석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 검찰청 관계자는 "우리 청은 앞으로도 뿌리 깊은 적폐로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 납품 혐의로 교체 조치된 전차용 부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