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6월~12월까지 6개월간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한 결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23명 구속 기소, 2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음 내용은 고양지청이 밝힌 비리 혐의 및 비리 혐의자 수사결과다.

▲ 허위 일급여 청구 : 9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6명(前직원 1명 포함)및 그들과 공모한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6명 등 12명 

▲ 무등록 업체 불법 하도급 : 3명 구속 기소,18명 불구속 기소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이를 영세한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1명 

▲ 뇌물  수수 : 14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위 일급여 편취사범 등과 9명(구속 3명, 불구속 6명) 중복)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한국 시설안전공단 직원 등 뇌물사범 20명

이번 사건에서 일부 안전진단 업체는 발주처 퇴직 공무원 등을 고용하여 발주처에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해 오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민관유착․관피아’관행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 통보하여 주관 부처로 하여금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의 불법 하도급 및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 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수행과정의 비리를 적발한 최초 사례이며,향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