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증인 선서 중인 환경부 산하 10개 부서장들

16일, 국회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환경부 산하 10개 부서에 대한 국감이 실시됐다. 다양한 질의와 제안이 오갔고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증인 채택 문제 역시 상당 부분 합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환경 분쟁에 대해 질의했다. 심 의원은 최근 6년간 환경분쟁 조정 신청인은 14만 명이 넘었고 이들이 소송과 관련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98.7일 정도가 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판정율은 75%로 높게 나왔다고 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실질적인 보상금액이 형편없다는데 있다. 배상판정금액은 환경 분쟁의 종류에 따라 각기 차이는 있지만 지난 6년 동안 1인당 받은 평균 배상금은 7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그쳤다.

심 의원은 민간인이 기업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과 관련돼 민간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피해를 확인 한 뒤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과 같은 제도를 생각해봐야한다고 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그린워싱에 대해 질의했다. 그린워싱은 green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겉으로는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지업체를 예로 들면 벌목으로 인한 피해는 감추고 재생지 활용등에 대한 특정 부문에만 초점을 맞춰 홍보를 집중하는, 소위 ‘물타기’다,

민 의원은 그린워싱을 적발해 내야하지만 검증제도나 기준이 전혀 정해지지 않아 3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회의를 진행중인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감사가 계속 되던 11시 무렵 환노위 김영주 위원장이 여야 양당 간사의 증인채택 추가 합의가 타결 되었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포스코 엠텍 측 증인은 배제되었고 심 의원은 왜 제외되었는지 양당 간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온실가스정보종합센터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이 정치논리에 따라 완화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분쟁위원장에게 재정위원 중 10년 이상 환경업무를 담당해온 전문 실무자가 1명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환경분쟁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상임 위원 위촉을 늘리는 방향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에게 환경기술인 관련 교육에 대해 질의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오프라인 강좌와 비교해 사이버 강좌를 3배 이상 늘렸는데, 정작 강좌를 들은 사람들 중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는 교육 수수료가 환급가능했지만 이 부분이 면제되면서 이수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 원장에게 환경기술과 관련한 이수 자격 시험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응시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시험이 인터넷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공인인증서외에는 별다른 본인 인증 방법이 없다며 대리 응시자들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3 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3년후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간의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장에게 공단 민간인 수거 위탁 업자 문제를 지적했다. 공단에서 수거 폐비닐 관리 실태를 CCTV로 간접 확인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제대로 확인이 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노후 상수도관 누수로 싱크홀이 만들어지는 모의실험을 진행중이다.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싱크홀'과 관련한 모의 실험이 국회 앞에서 벌어졌다. 이번 모의실험은 지난 달 18일 태백 상수관망 개선사업 현장에 참여해 지반 침하 모의 실험을 목격했던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가져가서 보여주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국회 본청앞에서 재시연 된 것이다.

지하철 공사와 더불어 노후 상수도관 누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실험은 상수도관 누수가 어떻게 싱크홀을 만드는지 시연하고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환경부가 요청한 2015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 482억원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