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환경청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 청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14일, 경기 하남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강들을 관리하는 여러 관계 부처의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감은 별다른 의사진행 발언 없이 곧바로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청장들의 답변이 이어지며 순조롭게 진행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강릉 페놀 사고와 관련해 강릉유역환경청장을 날카롭게 질타했다. 사고 초기 포스코 엠텍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16톤의 페놀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을 환경청에서 그대로 보도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실제 정밀 조사결과 유출된 페놀양은 포스코 엠텍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18배나 더 많았다.

강릉 페놀 사고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 정도의 배출사고가 과연 배관 파손만으로 가능한 유출량인가.” 의혹을 제기한 심 의원은 포스코 엠텍 쪽에서 밝힌 2018년까지, 4년의 정화작업만으로 오염지대가 정화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과 관련해 질의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발견된 싱크홀 건수 중 70건은 상하수도 노후관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정작 상하수도 노후관 점검이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하수도는 상대적으로 상수도에 비해 물의 압력이 낮아 서서히 스며들면서 싱크홀을 만드는 특징이 있어서 당장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니 특히 하수도 점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낙동강 수질 악화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장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우 의원은 청장에게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라고 직설적으로 물었고 청장은 강의 오염 정도 여부는 장기적으로 파악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낙동강 녹조를 담아온 사진을 보여주며 “녹조라떼 한잔 드셔 보시겠냐.”고 하며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사후 환경 영향조사’의 공정성도 제기했다. ‘사후 환경 영향조사’가 당일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점을 악용해, 업주의 편의에 따라 ‘좋은 날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괴물 쥐 ‘뉴트리아’ 포획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이뤄지다 보니 결국 작년에는 충주까지 서식지가 확산되었다며 포획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수질 평가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김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우리나라에서 수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천과 호소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천은 흐르는 강을 뜻하고 호소(湖沼)는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거나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 법의 모태가 화산이 많아 자연적으로 고립된 호수들이 많은 일본의 특수한 지형적 환경에서 만들어진 일본법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기준에 따르면 물이 흘러서 댐으로 들어가면 수질의 평가가 나빠졌다가 댐에서 다시 하천으로 방류되면 수질의 평가가 좋아진다며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와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은수미 의원은 8월 24일 금산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질의했다. 은 의원은 해당 업체가 사고를 세 번이나 일으켰는데 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은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주민대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 정도만 측정했고, 수목이 괴사한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비로소 조사된 것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피감기관인 “원주지방청 쪽에서 유난히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불만을 표현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자문단의 개인 신상 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공개범위를 놓고 상의를 드리는 상황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을 비롯한 환경청 산하의 ‘환경평가 자문단’ 운영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방청마다 각기 다른 방식에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문료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어린이 물놀이 수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정수장 수돗물 안전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오전 환경유역청 관련 국정감사는 이석현 의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