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식중독 환자의 35%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강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 집중점검, 식중독 예방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식재료를 납품하는 HACCP 업체 관리 및 식재료 공급업소 합동점검 등 급식소와 납품업체의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급식시설 점검과 피서지, 휴게소 등 7천5백여 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육류 제조업체 위생점검, 하절기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식중독 우려 시설과 품목도 집중관리하며, SNS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홍보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확정했다.

지금까지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도 현행 법령이 정한 57개의 용도․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여, 재활용 용도와 방법이 보다 확대된다.

폐기물이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성․복토재와 같은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허용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효과에 기대를 나타내며,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무분별한 재활용과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재활용 기준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