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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환경녹지국 소관 규제개혁 발굴 선제적 대응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담당별 추진실적 보고회'가져
2014년 05월 16일 (금) 10:19:59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 환경녹지국(국장 임태현)은 지난 15일 시청 제4회의실에서 환경·위생·공원·녹지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소속 담당주사 20명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사항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사항 등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규제개혁 보고회'로 임태현 환경녹지국장이 직접 주재하여 소관 업무 전반의 법령과 조례, 관행적인 규제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날 보고회 개최를 통해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41건, 자체 개선대상 2건 등 총 43건의 규제를 개선대상으로 발굴, 법령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하고 자치법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각종 절차 및 시설기준 완화,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포함해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지적돼 온 안건들은 우선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임태현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각종 등록 규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관련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규제도 자체 발굴해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민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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