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흑같은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뜻을 펼쳐 나갈 갑오년(甲午年)의 해가 밝았다. 돌이켜보면 2013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 해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논란으로 인해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고 북한 내에 장성택 사형과 남한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은 다시금 최고조에 달했다. 환경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 겨울 한반도에 불어 닥친 최악의 중국발 먼지폭탄인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밖에 나가기가 꺼려진다. 미세먼지의 생성원으로 중국의 석탄 의존도가 70%정도이며, 더욱이 겨울철이 되자 연료사용이 증가, 편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거기에 중국 북동부 공업지역의 대기오염지수가 전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고 중국 당국과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MB정부 시절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 연일 비리로 얼룩져 국민들의 실망이 이루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대강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 공법선정과 공사수주, 공사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으며, 건설사들의 담합비리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적어내는 가격)를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으며, 이 담합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를 1조원이상이나 탕진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이은 4대강 녹조현상의 심화로 식수원의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낙동강에서 녹조가 늘어난 건 4대강 사업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수온, 일사량, 인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 역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에도 화학물질 사고는 여전했다. 지난해 구민 불산 사고에 이어 올해도 화학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60여건 이상 발생해 안전관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3월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7월 삼성정밀화학과 미국 MEMC社가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합작한 SMP 울산 공장에서 물탱크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의 발생으로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가중되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화학사고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하지만 암울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12월 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GCF는 향후 선진국들이 기금을 출연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5조7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향후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한국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사업이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GCF 사무국을 공식 출범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GCF는 온실가스 감축·적응과 지속가능개발을 함께 추구하며, 수원국 중심의 기금 운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국가개발 전략에 일조하고, 개별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저탄소산업 기술개발단지를 조성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거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공식 출범소식은 2013년에 있었던 여러 환경사건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준 소식이었다. 재원규모면에서 8450억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2의 세계은행'으로 불린다. 당시 유치경쟁국이던 멕시코, 스위스, 독일 등 쟁쟁한 국가들을 제치고, 인천 송도에 확정시킨 우리나라는 고용 유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 예상된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2014년은 힘차게 뛰어오르는 청마(靑馬)의 해처럼 더 힘찬 도약으로 기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안으로는 녹색성장과 청렴을 주된 목표로 하여 친환경적 국가발전을 꾀하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며, 밖으로는 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환경 정세에 발맞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국민의 의식 함양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의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신과 동떨어진 객체로 여기면 안된다. 국민 한명한명이 각각 주체가 되어 자신이 대한민국이며 자신이 한 행동이 곧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각을 가져야 한다.

2014년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째 되는 시기인 동시에 철도파업으로 힘들었던 지난 달을 뒤로하고 노사가 다시 화합으로 하나된 희망의 새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새 시대에 '환경'이 제 중심을 놓치고 일렁일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많은 시련에도 꾸준히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 나아가기를 희망 가득 찬 마음으로 응원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 갑오년 새해 우리 환경법률신문 가족 여러분의 성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