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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총회 기대 이상의 성과
핵심의제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룸으로써 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
2013년 12월 03일 (화) 11:13:00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후속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COP19는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하면서 당초 종료 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달 24일 오전 5시(한국시간)에 종료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제출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논의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향후 2015년까지의 협상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 및 피해를 논의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집행위원회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면서 기후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바르샤바 메커니즘의 설립은 개도국의 오랜 요구사항이었으나 해결되지 못했던 이슈였다.
이번 총회는 메커니즘 설립을 통해 개도국의 요구조건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선진국이 진전시키고자 하는 신기후체제 협상에 2015년까지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와 더불어 2020년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한 연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에 대한 논의 결과, 2년마다 정례적으로 장관급 대화를 갖기로 협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COP19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면서 국내 유관부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환경부와 외교부, 산업부 등은 당사국총회가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대한 국내적 절차를 개시ㆍ강화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국내적인 감축목표 준비를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상 대응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내년부터 본격화될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구체적인 개최 계획 등이 발표된 내년 9월 23일로 계획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태스크포스 조직(TF) 구성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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