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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사경 직무교육' 실시
도·시군 300명 대상…식품․환경 등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강화
2013년 11월 20일 (수) 14:55:18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는 20일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에서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300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도·시군 소속 특사경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헌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형사소송절차 이해 및 특사경제도 발전방안’과 김상철 법무연수원 교수의 ‘특사경제도 개관 및 기본수사체계’ 사례 및 실무 강의가 이어지고 2014년 전남도 민생사법경찰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등 상호 협조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업무 지도․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한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전남도와 시군에는 약 540여 명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식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환경, 어업지도, 소방, 산림 등 분야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약 2천80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명창환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유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특사경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안전한 전남과 행복한 도민’ 구현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또한 지난 8월 도·시군 특사경 활동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안전총괄과 내에 특사경 업무를 전담하는 ‘민생사법경찰 담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분야별로 직무교육이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사기법 등 전문 역량을 키우고 시군 간 협업 기능도 강화해 도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부정․불량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공중 위생 등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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