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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단 발대식
불법산림훼손,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 집중 단속
2013년 10월 29일 (화) 12:15:06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특별사법경찰단 발대식을 가지고 불법 산림훼손과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각 지역검찰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들로 구성되는데, 산림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산림형질변경, 무허가 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연평균 약 2,400건에서 2,500건 정도의 불법행위를 적발해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일반 산림공무원들이 산불방지나 산림병해충 방제 등 일반 산림보호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매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우선 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산림특별사법경찰단 발대식과 함께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불법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한편,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불법 소나무 반출행위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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