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단기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예방적 관점으로 바꿔야 하며 그 동안 이어져온 탄소저감 위주의 완화정책에서 대응정책으로 범위를 활발히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기후변화센터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정동 동양빌딩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한 '늘어나는 이상기후, 한국의 적응 대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제주대학교의 이병걸 교수와 강원대학교의 김병식 교수는 최근 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이상기후 현실에서 재난/재해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과 연구사례를 발표했다.

이병걸 교수는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응프로세스’라는 주제발표에서 향후 앞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의 온난화 진행을 예측한 IPCC 제5차 보고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단지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닌 기후변화 감시, 예측, 영향평가, 적응분야의 연구 강화와 사회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어느 지역보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제주도의 예를 들며 “전형적인 아열대 어종인 대형 참다랑어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제주도 어민들이 어종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안 돼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식량 적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식 교수는 ‘기후변화가 물 관련재해에 미치는 영향’라는 주제 발표에서 RCP 8.5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한 전망치를 보면 한국이 다른 지역보다 가속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구역별로 치수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과 전라 남도 지역이 현재 대비 50% 이상 치수안전도가 낮아지는 등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관리 및 재해 적응 방향에 대해 위험도 기반의 재해관리를 통해 재해 가능성이 높은 곳을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적응 정책이 도시계획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전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재해/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기상, 해양, 육상의 통합적인 방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의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당장의 눈에 띄는 감축 위주의 정책에 치우친 반면 눈의 띄지 않는 적응 분야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을 지적하며 김 교수는 특히 물 관리 및 재해 적응에 있어 수공구조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목표연도 설계 강우량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부처들 간의 합의 부족으로 인해 해안침수와 하천홍수에 대한 중요한 통합적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풍토가 지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