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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올해 환경국감을 기대한다
2013년 10월 07일 (월) 13:07:37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2013년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20일 간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환경부 국감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감 스타 의원이 탄생될 수 있을까?

먼저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폐수처리장 문제는 환경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음폐수 문제를 이슈로 들고 나왔다. 음폐수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이후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 의원이 이 문제를 먼저 선점한 것이다.

특히 올 해 국감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책과 후쿠시마 방사능의 해양오염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 문제, 전기차 인프라 문제,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문제 등 굵직굵직한 환경사안이 많이 있다.

또 환경부와 타 부서 간 업무 협조 체제를 강화 했으면서도 사실상 정책 갈등 관계에 있는 사안들도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산업부 간 긴장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 체제가 그렇다.
이 문제는 현재 화학물질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넘어가면서 산업부와 환경부 간 이견이 경제ㆍ산업계와 환경NGO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환경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제안했던 국토-환경 연동제는 경제성장 둔화와 건설ㆍ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일각에서 보류 혹은 재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환노위 밖에서 환경 관련 국감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도 흥미진진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초선 박완주 국회의원은 저탄소, 저에너지 국가 확립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도 4대강 녹조라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축산업계와 관련 진흥ㆍ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비판의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이번 국감에서 정책 승부를 벼르고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는 자타 공인 농ㆍ축산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승리 이후인 지난 1월부터 보좌진 일부에게 10월 국감 준비를 지시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준비와 노력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국감이 진행되어 봐야 알 일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정이슈를 발굴해 국감을 진행하던, 인기 위주의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한탕주의식 국감을 진행하던 열정적인 국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국정은 행정부에서 책임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국가 최고 통수권자이고 국가 수반으로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국가운영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와 잘못을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조언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10월 국정감사는 이같은 국회 활동의 주요한 수단이다. 이번 국감이 환경관련 정책적 혼선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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