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문제들은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와 통제로는 해결이 점차 버거워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제 아래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발전 자회사들의 90%가 화력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중 태양력 발전의 경우 화력 발전 등 특정 지역에 발전소를 설립하기 보다는 각 건물에 태양력 발전판을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이를 전력거래소로 판매하는 시스템의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또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환경부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적극 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야에서는 기존의 후처리 방식에서 선처리 방식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지금까지는 환경문제에 관해 정부가 철저히 규제ㆍ적발하고 어쩔 수 없이 배출하는 쓰레기 등 환경오염 물질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괄 수거ㆍ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 각자가 쓰레기와 오염물질 배출지에서 1차 처리하고 정부가 수거해서 2차 처리ㆍ가공 후 재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은 기존 경유ㆍ휘발유 차 대신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를 타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해결을 위해 각 가정과 식당 등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나 디스포저라는 새로운 기계를 들여나야 하며, 화력ㆍ원자력 발전의 저감을 위해 각 건축물에 태양력, 풍력, 지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980년대 칼라TV가 보급되고 1990년대 컴퓨터가 보급되고 2000년대 휴대폰과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이제는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듯이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등 환경기기들이 국민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전기차, 친환경 건축물로 바뀐다는 것이다.

결국 이제는 환경도 정책, 규제가 아닌 산업이고 경제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단지 국민과 산업과 사회에서 환경오염을 일차적으로 복구, 저감할 수 있도록 지원ㆍ독려하고 1차 처리 불가능한 오염이나 1차 처리된 물질들을 후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환경부는 범 부처간 칸막이 제거, 상호 협력도 좋지만 국민 각자의 가정과 기업과 단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기보급, 홍보 등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특혜 시비다.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과 홍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 그리고 기술ㆍ가격 기준에 약간 미달되는 기업들이 정치권 등에 로비를 벌이는 행위 등으로 인한 시비의 우려도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의 산업화는 빨리 이룰수록 이롭다.
정부는 환경정책의 민간 이관을 위한 산업을 발굴하고 각 분야별 산업에 대한 환경적ㆍ기술적 기준과 관계법령 정비, 민ㆍ관 전문가 거버넌스 구성 등을 통해 환경분야 환경오염과 관련 배출자 우선처리 원칙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