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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 의무화를 명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RFS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신재생연료의 국내 생산기반이 아직 미약하고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국내 휘발유경유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을 논의하고 더불어 국내에 적합한 바이오 에너지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발제는 임의순 석유관리원 팀장의 ‘신재생연료혼합의무제도 국내 시행방안’으로 국내 RFS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로 문춘걸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RFS 도입 관련 국가 및 국민경제적 효용성 검토 연구’를 통해 해외 RFS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바이오 에너지의 실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권성 (산업자원통상부 신재생에너지과 팀장), 부경진 (서울대학교 공대 연구교수), 조영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국장), 임성린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진호 (대한석유협회 팀장),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본부장)이 참석하여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본 토론회는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