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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일본 방사능 공포,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2013년 09월 09일 (월) 09:12:21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괴담이 결국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점심식탁에 앉혀놓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승 식약처장, 해양수산부 담당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점심으로 수산물을 시식하고 오후에는 인천항의 냉동 수입 수산물 보관창고 및 활어보관장을 방문해 방사능 검사 시료 채취 과정 등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농도방사선 수증기 유출과 하루 약 300t의 고농도방사능 오염수가 인근바다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들으며 일본과 근접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방사능 공포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듯싶다.

그렇다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실태는 어떤가?
식약처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을 들여올 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 또는 산지증명서를 제출 받고 있으며,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등 8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아예 수입을 금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6만6,857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인 100Bq/㎏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고, 수산물 131건에서 소량의(2~5Bq/㎏) 방사능만 검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양의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감의 수준을 생각하면 마땅히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 조치라고 여겨지는 시점이다.

또한 앞으로 걱정되는 현실은 가족의 밥상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이 올라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의 여파로 국내 수산물의 매출타격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일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불안감에서 오는 매출 감소 여파가 다가오는 추석, 한창 대목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어민들만 이웃 나라의 방사능 유출 사태로 애꿎은 한파를 맞을까 걱정된다.

현재도 확실한 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책’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욱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퍼지는 소문도 위험하지만 전시 행정이 아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이 먼저 제시되길 우리 정부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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