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대의는 어쩌면 도시민들의 편의에 대해 불편과 손해를 강요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약간일찌라도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최근 바뀌고 있다. 불과 수년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아들, 손자 등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다. 지금 자연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들은 우리가 죽은 뒤 자녀세대와 손자세대를 논하기에는 결코 녹녹하지 못하다.
이미 한반도의 마른하늘에는 벼락이 하루에 수만번 씩 치고 있으며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다가 벼락의 폭격을 당한다. 또 동해 바다의 온도가 한여름 적도 부근 수준으로 뜨거워지기도 하고 서울 한 복판에 물이 잠기는 것은 매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은 지진과 화산에 공포를 떨고 있으며, 한반도 바닷가에 난대없이 독성 해파리가 나타나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정부로 하여금 환경 우선 정책을 사용하도록, 경제와 민생을 위해 환경을 잠시 후순위로 밀어내지 못하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통일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고 싶다면 산업계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체제 모두가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한, 저에너지 저소비 시스템으로 환골탈퇴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성규 장관 체제의 환경부가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산림청 등 각 부처와 정책-환경 연동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큰 걸음을 하고 있는 것, 환경부의 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먼저 기후변화에 맞게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편한 국가가 미래 국제무역을 선점하고 국제사회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산업계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방향으로 환골탈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환경부의 다양한 규제 정책이 현행 환경부의 규제 중심에서 산업계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실 최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환경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업생태계의 구조 개선에 큰 명분이자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IT산업을 제외하면 대량투입 대량생산에 에너지 다소비 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재벌중심 경제구조로 이뤄져 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대부분이 그렇다.
결국 우리 산업은 특히 재벌기업들의 생산시설일수록 온실가스 저감과 오염 축소를 위해 살펴야 할 곳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국내 환경 전문 중소기업들에서 실시하고 환경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고 상생의 경제일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2000년대 들어 없어진 트리클다운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환경 규제 법령을 근거로 산업계의 친환경적 생산 구조가 완성된다면 정부는 환경산업 지원을 위해 준비한 재정을 환경 인프라 구축과 환경기술 R&D 지원 등에 더 투자할 수 있어 상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국내 산업구조가 기후변화 적응과 대ㆍ중소 동반성장에 맞게 환골탈퇴하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정책과 법ㆍ제도를 운영할 때 이해관계 안에 있는 업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환경보전의 정책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업계를 집중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