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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림청, 자연자원 보전관리 위해 힘 합쳐
양 부처 협업행정협의회를 설치 정책 현안 정기적 논의
2013년 08월 22일 (목) 14:31:57 음경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신원섭 산림청장(왼쪽)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오른쪽) 협업행정 약속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8월 22일 대전 유성에서 ‘제1차 산림청-환경부 협업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례적 협의 채널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나가는 데 힘을 합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그간 산림 보전 및 자연환경 보호라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각 부처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나 부처 간 정책 시너지 창출이 미비하였으며, 때로는 유사한 업무 영역으로 인해 상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과 환경부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양 부처간 협업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협의 과제로 국립공원내 산림 공동협력사업, 평창동계올림픽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야생동물 서식지 산림관리방안,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생태통로 설치, 보호(보전)지역 지정․관리 협조, 숲가꾸기 사업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 6개 안건을 선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추가 발굴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차후 동 과제들의 논의를 위해 산림보호국장과 자연보전국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협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활용하기로 요청했다.

산림청 신원섭 청장과 정연만 차관은 “산림청과 환경부는 양 부처의 정책 목표가 유사한 만큼 협의회 구축으로 얻어질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앞으로 국민을 중심에 둔 협업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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