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환경 교류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중 하나다.

윤성규 장관은 취임 초 환경복지 구현, 국토-환경연동제와 함께 남북 환경 교류를 주요 아젠다로 발표했었다.

환경부는 남북 환경교류 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북한 사막화 방지와 산림녹화, 토지 황폐화 복원과 수질 오염 심화 방지 등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남북 환경 교류 강화의 대 전제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꼽았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발표한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면 그 안에서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논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상 DMZ생태평화공원 논의도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DMZ생태평화공원을 제안하고 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DMZ생태평화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 간 휴전선을 경계로 10km씩 떨어진 비무장지대에 국제 생태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중국, 시베리아, 유럽까지 국제 생태벨트로 연결시킨다는 거대한 구상이다.

이 프로젝트를 박근혜 정부에서 온전히 추진하려면 올 해 안에 유라시아 생태네트워크에 관한 국제생물다양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UN생물다양성 당사국 회의에서 전문가 그룹 보고서를 공식 채택돼야 한다.

국회 서용교 의원실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를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타결 이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이상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부와 경기도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UN생물다양성 회의와의 협의 등 국제 협력문제는 환경부에서 준비하는 반면 민통선 내 부지 후보 선정, 여론조성 등은 경기도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파주와 연천에서 열린 현장 실국장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DMZ 생태평화벨트의 구체적 부지로 한강하구~파주~연천~철원~고성의 남측 DMZ구역을 우선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해당 지역 내 지뢰제가, 생태계 조사, 재산권 조사를 위한 군ㆍ지자체ㆍ정부로 구성된 연구단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에서 밝힌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천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남북환경교류 10년 전부터 준비

▲ 한반도 3대 생태축 도식도

윤성규 장관의 남북 환경협력을 통한 통일 논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DMZ생태평화공원만을 두고 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남북환경포럼을 구성해 지난 10년 간 다양한 연구와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남북 환경교류에 대한 방안 연구를 주도해 온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은 북한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로 무분별한 벌목을 통한 산림훼손, 토지 황폐화, 사막화 진행, 수질관리 체제 부족, 생물 다양성 훼손 등을 꼽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는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지의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반도 생태공동체 개념을 생각한다면 민둥산이 된 북한의 야산들에 대한 대대적인 식목운동 전개와 북한 정부에 산림 훼손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의 총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 미래숲, 동북아산림포럼 등 국내 민간단체 등이 북한의 식목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전개해 왔었다.

북한 자연 환경 중 산림자원 다음으로 가장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 토양이다.

강 박사는 북한의 토지오염과 관련 “북한은 토지의 80% 이상이 산지이거나 황폐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경작 가능 토지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장마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등 강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토양자원의 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980년대 식량 자급자족으로 위해 김일성의 교시로 진행된 화학비료의 대량 살포는 토양의 산성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강 박사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한 바를 중심으로 가장 시급한 남북 환경 협력 분야로 지속적 식묵사업, 땔감지역 관리 시범사업 등 산림 자원 복구와 토양오염 조사사업, 평양 지열발전 사업 등 토양오염 저감 사업을 꼽았다.

다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은 아직 평양과 대동강 유역 등에 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백두산 위기 공동대응 요청

▲ 민둥산이 된 북한의 야산 모습

대부분 남북 환경교류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먼저 제안한 것이 대부분이다. 민간차원에서 진행한 것도 있고 정부차원에서 논의한 것도, 경기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해 온 것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故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긴급 요청에 의해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교류 협력 사업이 진행됐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백두산 인근에서 일어났던 쥐와 뱀 등 동물 무리들의 대규모 집단 이동, 잦은 미세 지진, 점점 뜨거워지는 지열, 중국의 백두산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백두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리고 당시 이명박 정부에 비밀 협력 회담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백두산 지질 연구 방식을 두고 북한과의 이견 차이로 인해 협력은 끝내 무산됐다.

당시 북한은 우리의 최신 지질 탐사기기만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지질 탐사를 일정 부분에서 함께 진행하자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지질 탐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광물 매장, 지진대 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혹시 비밀 핵실험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것 또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공동 연구에서 꺼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백두산의 화산폭발과 관련 지질 연구를 남북한이 함께 진행했다면 올 해 총 북한의 비밀 핵실험 장소도 명확히 드러났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철책 넘어로 보이는 생태평화공원 DMZ예정지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환경부문은 이념, 체제, 경제력 등 남북 간 갈등 이슈에서 벗어나 있지만 생태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신뢰프로세스 구축 구상에 환경 이슈만큼 적절한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