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Z세계평화공원 지정과 다자간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DMZ 세계평화공원 지정과 다자간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MZ를 한반도 평화와 자연 생태 환경의 상징 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용교 의원(새누리당·부산 남구을)은 개회사를 통해 “이 곳은 전쟁의 포화속에서 죽어간 곳이지만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되살아나 인간과 자연환경이 상호 협력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되고 있다”며, “오늘 실효성 있는 DMZ세계평화공원 지정 및 조성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무성 의원(새누리당·부산 영동구)은 환영사에서 “분단의 60년이 DMZ에 만들어 낸 천혜의 자연환경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생태축의 근간이 됐다”며, “한반도 긴장은 현재진행형이지만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이 지역을 후손에게 온전히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DMZ와 GOP지역 내에서는 약 2700여 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며, “DMZ에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상징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DMZ세계평화공원 지정과 다자간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귀곤 코리아 DMZ 협의회 공동대표

이날 메인 토론회에서 메인 발표를 한 김귀곤 코리아 DMZ 협의회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DMZ를 세계 생태복원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유럽에서는 24개국을 하나로 묶은 범 유럽 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해 생물자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범 유럽 생태네트워크와 한반도의 DMZ를 잇는 전 지구적 슈퍼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지역별 평화와 생태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제안한 구상은 유라시아 생태축 구상은 기존 범 유럽 생태네트워크에서 시작하고 DMZ 세계평화공원으로 끝나는 거대한 생태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유럽과 한반도 사이에 시베리아 생태축과 중국지역 생태축을 만들어 이를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제안이 국제사회에서 실행하게 되면 두만강, DMZ 등에 국제사회의 친환경적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무력안보 뿐 아니라 생태안보까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생태네트워크 구상과 DMZ의 세계평화공원화 구상을 내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UN생물다양성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환경부, 통일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의 주제발표 후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승윤 UNESCO 한국위원회 사업본부장은 “자연환경과 평화의 이미지를 중첩시키고 일부의 철책선과 전쟁관련 유물들을 평화공원에 통합시킨다면 DMZ 전체가 거대한 평화공원이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DMZ(남측)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유보지역’이 아니다”며, “통일 후 시점에서도 사유재잔권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DMZ의 세계평화공원화를 위해서는 먼저 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찬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DMZ관련 정책들의 상호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우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 추진기획단장은 “DMZ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의 한계가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율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엔사측과의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무성, 서용교 의원 외에도 이병석 국회 부의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포함한 20여명의 의원들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 이찬희 자연보전국장 등 환경부 관계자들, 김승윤 UNESCO 한국위원회 사업본부장,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남춘 단국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등 환경 전문가들을 포함 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