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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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특별법, 특별개발정책 진단

2007년 05월 23일 (수) 00:20:07

이상무

녹색연합은 23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는 개발특별법 현황 및 특징과 개발특별정책으로 가시화되는 개발특혜와 폐해를 짚어보고 지역상생과 녹색가치 구현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별법이 경쟁적으로 난무하는 현상을 진단하고, 국토파괴와 환경권 침해 문제, 법체계 혼란문제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방안,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일관광특별법안,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새만금특별법안, 서남해안낙후지역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충청권특별법안까지 논의되는 등 전 국토가 권역별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은 특별법공화국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현 정부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진섭 생태지평 연구 부소장은 "환경법규는 강화되어가는 추세에 반해 개발 특별법은 이를 역행는 모순적 법체계의 충돌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라며 현재 돌출적으로 제안되는 개발 특별법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박서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개발 특별법의 현황및 특징"과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