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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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진정책과 법 ‘엇박자’

2007년 05월 22일 (화) 00:20:07

특별취재팀

<옥내급수관 갱생에 에폭시 수지 사용 ‘환경호르몬 논란’>

환경부는 년 초부터 환경보건에 대한 정책강화를 강요하며 각종 화학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환경부 이치범 장관이 솔선수범해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경보건정책에 목소리를 높이는 장관과 해당 실무부서에서 법 개정 등은 상이하게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수장에서 각종 방법으로 걸러진 맑은 물이 옥내배관을 거치면서 오염되고 노후로 인해 민원의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심차게 진행된 사업이 왜곡되고 환경부 자체에서 추진하는 수도법 개정에서 조차 옥내배관 갱생을 화학물질을 투입해 코팅하는 반 환경적 공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PVC의 유해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부 병원에서조차 수액 백을 비롯한 의료용품을 Non-PVC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도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보조용 백)에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내놨다.
반면 사람들이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에 불신을 해소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환경부가 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뒤에 오히려 납득이 가질 않는 공법을 동원해 옥내급수관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명목의 수도법을 개정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플라스틱 재질’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논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비닐이라고도 불리는 PVC(폴리염화비닐)는 환경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물질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종류는 화학적 구조, 열적 성질, 사용원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원료별 플라스틱의 종류는 약 30가지 정도다. 이 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PVC,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등이다. 캔 내부 코팅제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 A와 관련돼 비스페놀 A를 분자상으로 길게 늘인 폴리카보네이트(PC)도 최근 들어 많이 알려진 플라스틱 재질이다.
플라스틱은 원료나 제품의 품질 유지 및 퇴화방지를 위해 각종 첨가제가 사용되며 이들 첨가제들은 플라스틱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첨가제 중 하나인 가소제는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데, 가소제가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플라스틱이 PVC다.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논란
PC(폴리카보네이트)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검출된다는 것은 꾸준히 제기돼 온 주장이다.
비스페놀A는 1891년 러시아 화학자 디아닌(A.P Dianin)에 의해 처음 합성됐다. 일반적으로 PC제품은 환경호르몬의 주범인 ‘페놀’과 아세톤, 염소 등으로 구성되어 비스페놀A가 검출될 수 밖에 없는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때문에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거나 산성 또는 고온의 액체 속에 비스페놀A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을 넣으면 적은 양이나마 녹아 나올 수 있다.
현재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나 에폭시수지 같은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로 사용한다. 폴리카보네이트는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CD의 재료나 음식 용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30년대에 난소가 없는 쥐에 비스페놀A를 주사한 실험을 통해 비스페놀A가 합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학계에 밝혀졌다. 이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매우 낮은 농도에서 내분비계교란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인간에게도 정자 수의 감소나 여성화 같은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각종 제품에 첨삭해 물건을 만들어 내고 포장재료로 사용함에 따라 최근에는 각종 아토피 염과 환경병을 양산하고 있어 사용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의 이번 수도법 개정 항목에 에폭시를 활용한 옥내급수관 개량은 불특정 다수에게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고 더욱이 맑은 물 공급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환경부 정책과도 반하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