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8일 공주시 소학동 소재 대가문에서 환경 전문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부는 올해 업무계획 등 주요 환경현안 정책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기 위해 이번 오찬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홍정기 대변인, 황계영 기획재정담당관, 전용식 정책홍보팀장, 나기정 환경사무관 등 환경부측 인사 6명이 배석한 가운데 본지를 포함해 20여명의 환경 전문지 기자들과 자연스러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묘안은?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에 거친 효과적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교육, 지도·감독 등 평상시 사고방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사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선진국형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토록 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과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지원전문기관 및 현장 대응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피해 원인자에게 피해를 배상토록 하고, 원인자 없는 환경오염피해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화학 물질 사고에 대해 기업의 잘못도 크지만 유독물 관리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돼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순환 보직 등으로 인해 담당자의 화학물질 전문성이 낮고, 지역 기업에 대한 단속 의지도 약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된 유독물 관리 권한을 환경부 산하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시설 검사와 주기적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환경청의 유독물 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단속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Q: 화학사고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고 들었다.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A: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인 것으로 판단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원인자(가해자)가 그 피해를 책임 배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피해액이 직접 부담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으로 배상하고, 원인자 불명·부존재·무능력일 경우에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기금으로 피해 배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사고 유발시 사고 피해액을 해당 회사가 배상하게 됨에 따라, 경영진이 화학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Q: 최근 온실 가스 배출 전망치를 재설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대책도 궁금하다.

A: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 배출량이 2015년부터는 감소추세로 전환돼야 하지만, 최근 발표된 2010년 국가 배출량은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및 제철시설 증설 등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과 감축여력을 반영해 부문별 감축정책을 수정·보완해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온실가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다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예상배출량 전망치의 적절성과 업종별 감축여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배출량 전망치 부풀리기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는 확고하다.

Q: 최근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나?

A: 올해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실시하겠다. 수도권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011년 PM2.5 기준을 도입(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해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PM2.5 종합대책’을 확정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한·중·일 스모그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사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Q: 4대강 사업 검증과 관련해 환경부가 피조사자 입장이라며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환경부 입장은?

A: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해소와 잠복된 문제를 조기에 찾아내 시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점검·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환경부도 4대강 사업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4대강 검증·평가의 관리는 제3자인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환경부와 국토부는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환경부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성규 장관은 환경전문 기자단과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