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대표적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2020년까지 1회용품 사용을 올해와 비교해 22%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발적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2020년까지 매년 매장당 음료 판매량 대비 1회용 컵 사용량을 전년대비 3%포인트 이상 줄이고, 패스트푸드점은 2020년까지 매년 매장당 매출액 대비 1회용 컵, 1회용 용기, 1회용 스푼, 종이깔개(트레이맵) 등의 사용량을 전년대비 3%포인트 이상 줄여야 한다.

참여하는 커피전문점 브랜드는 스타벅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커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커피빈, 카페네스카페, 자바씨티, 카페두오모, 크리스피크림 등이며,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파파이스다.

협약체결 이후 일반 컵이나 텀블러를 갖고 매장을 방문해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은 커피전문점에서는 가격할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가격할인이나 추가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이들 업체간 1회용품 줄이기 협약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2년과 2009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이름의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02년 협약은 50원∼100원의 컵보증금을 받아 1회용 컵 사용 억제에 기여하였으나, 미반환 보증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민의 편익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2009년 다회용 컵 지참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방식으로 선회했으나, 인센티브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홍보가 부족해 1회용품 억제효과가 미흡했다.

이번 협약은 이전 협약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인센티브 방식을 통일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의 홍보책임을 추가했다.

또한, 협약업체로 하여금 매년 1회용품 사용 절감실적을 공개토록 하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를 모니터링 주체로 참여시켜 협약이행 담보장치를 강화했다.

환경부 담당자는 “참여업체들이 노력하더라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으면 협약은 다시 무용지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1회용품을 요구하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