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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 18대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7만여명의 각계 대표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텔레비전으로 취임식을 지켜보면서 아낌없는 박수로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박 대통령은 20분 남짓한 취임사를 통해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강조하며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5대 국정목표를 더욱 압축시킨 것으로 먼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국민 맞춤형 고용, 복지를 경제부흥 항목으로 한데 묶었다. 이어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문화융성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국민행복으로 종합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환경에 주목하는 세계의 대세에 발맞추어 지난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환경에 관한 뚜렷하고 타당한 비전이 있었지만 이번 박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이번 취임사에서도 환경에 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 혹여 환경에 대해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국민행복을 이룸으로써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신임 대통령의 취임 약속을 들으며 희망과 커다란 기대로 설레였을 것이다.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부푼 꿈은 이미 당선인 시절부터 내새우던 박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박 대통령이 마주한 정치적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임명도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데다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여야 간의 충돌로 협상이 결렬되어 있는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갖가지 의혹들과 전관예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반도 안보상황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북핵문제만 봐도 그러하다. 이미 세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봐도 무방한 북한은 걸핏하면 무력도발 위협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도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 접점을 모색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도 쉽지않다.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8일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하는 등 치졸하게 영유권을 거듭 언급하며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가원수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자리잡은 강철같이 굳센 리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버티는 것만이 아닌 시국을 읽는 혜안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정 3대 목표에 ‘문화융성’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국경이 무색해질 만큼 세계는 지금 문화의 시대를 걷고 있다.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 이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 한류가 남미와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고 싸이의 음악으로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다. 어디 음악 뿐이랴 불고기는 말 할 것도 없고 우리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과 떡볶이는 뉴욕의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어쩌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문화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대로 문화 재정 비중 2%수준 확대와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관련 지원들이 아낌없이 이루어 진다면 수준 높은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나아가 경제도 회복 할 수 있는 문화강국이 되는 것도 꿈은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