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복지 도입, 환경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라는 소주제로 ‘차기정부 환경정책 발전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차기정부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이완영 의원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하여 환경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양성과 차기정부가 이끌어야 할 환경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층깊게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공약으로 나온 맞춤형환경복지프로그램, 환경성 질환 개선, 저탄소 중심 등 여러 환경 정책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산업수출국가인 만큼 환경 산업수출 역시 힘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자연으로 환경산업을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축사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고, 미래산업과 후손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 환경산업이 경제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 정부가 이미 지향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의 연장선상이라 보며, 모든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환경정책의 방식만 이어진다면 풀어나갈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새로운 전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박사의 ‘환경복지의 필요성 및 정책추진방향’ 의 발제에서 “환경은 보편적 복지의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다. 환경약자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한 문제들로 요즘은 생활속에서 환경문제를 접근한다. 그 이유는 삶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한다는 것이 중심인 환경기본권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기정부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들

이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박사의 ‘환경복지 분야 토론문’ 토의에서 “환경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환경오염유발자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나 건강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사회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능이 약화됐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지윤 과장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구현을 위한 ‘환경복지’기본 구상과 방향”의 토의에서 “1997년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강국이 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삶의 질로 국민들의 생각이 변화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국민들의 지향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복지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있어 삶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환경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차기정부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들과 패널

이어 '기후변화·에너지 분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박사의 발제에서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적응대책 마련 등 "녹색성장" 국가 아젠다화 및 이행노력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 하나 전기요금의 현실화같은 부분 등 정책 연계 및 우선순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환경에너지 법정책센터 허성욱교수는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며, 에너지정책에 있어 환경에너지부 혹은 기후변화에너지부(가칭)의 신설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산업 분야'의 ㈜날리지웍스 이재희 부사장의 발제에서 "환경산업은 곧 선집국형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전세계 환경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 R&D 산업화를 성장동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곽대종박사의 주제발표에서는 "환경산업 특성에 따른 범 부처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환경산업 시장성에 관련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나고, 패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동춘 환경부 노조위원장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것이 중요한데, 환경부의 위상이 높지않아 국민의 환경권 유지가 이루어 지기 어려울 것같다며 환경보건 강화위해 환경부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각부처를 일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등 많은 의견이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이지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 환경복지에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경복지는 일반복지의 개념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생활권기본보장에서 환경공공제의 입지를 세워 환 경문제에 취약한 저소득층에대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부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에 여러 부처들이 관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환경한림원 회장 이상은 교수는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지금보다 더 활발한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져야 하며,환경관련부처뿐만 아닌 각계층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