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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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잣대 헛갈리는 ‘환경부’

2007년 05월 04일 (금) 00:20:07

특별취재팀

<관리공단, “검사기관이냐 정화 업이냐” 저울질>

강원도 모 유류중대 토양정화사업을 대행(위·수탁) 진행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은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관련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77호>
전문검사기관을 득한 환경관리공단이 토양정화업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대행업이라는 포장을 통해 편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환경 업을 하는 업계 한 사람으로서 관에 밉보여 좋을 것이 없다. 하지만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각종 토양정화업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진행한다면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토양정화업 사업은 전무하며 말 그대로 환경관리공단에 눈치만 보면서 떨어지는 하도급에만 매달려야 할 형편이다”고 말해 중소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외부적으로는 대응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측은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은 “토양전문검사기관 자격을 내놓거나 아니면 토양정화업을 새롭게 등록해 사업 전면에 나서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사정에 밝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 기업체처럼 사익을 위주로 하지 않는 관리공단 성격상, 이번 오염토양정화업을 대행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정부분 공감을 하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책임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적 잣대 헛갈리는 ‘환경부’
환경부는 이미 토양환경보전법 적용과 관련해 작년 9월 주한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삼성물산이 시행한 것에 대해 사업이 끝난 지금까지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환경부 장관까지 나와 “법률적 하자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경대처를 장담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환경부는 당시 등록업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삼성물산을 상대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에 토양전문검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대행업이라는 명목으로 강원도 모 유류중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역시, 환경부에서는 법률적 자문을 신청한 상태이며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환경부로부터 법률자문을 통한 확실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법 해석상 대행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업(위·수탁 형태)을 진행한 환경관리공단은 이와 유사한 사업 진행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환경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
환경부는 삼성물산이 등록 절차 없이 주한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4월17일)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9월 모 국회의원이 미등록업체인 삼성물산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사업을 따내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내용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당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까지 전해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일 뿐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사업은 마무리 된 상태에 있다.
애초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토양 정화를 할 때는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해 위탁 또는 정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을 따낸 삼성물산은 계약 당시 등록 업(삼성물산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달에야 등록을 마쳤다.)을 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 이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미등록 오염 정화 문제가 제기되자 토양정화업에 등록한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고문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등 자체 판단이 어려워 일단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추진 중인 오염토양정화 (대행)사업 역시, 삼성물산과 같은 유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