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확정됐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업계와 협의과정을 거쳐 480개 관리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15일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작업반을 운영했고 업종별 허용총량을 미리 설정한 후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출허용량을 설정했다. 그 결과 480개 관리업체들의 2013년 총 예상배출량은 590백만CO2톤이고, 이 중 18백만CO2톤을 감축해 총 572백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배출량, 2013년 GDP 예상성장률 5.68%보다 낮아

이는 업체별 목표 설정 첫 해인 금년도 총 감축량 8.4백만CO2톤의 두 배 이상을 감축하며, 업체별로도 연간 감축량이 올 해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많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확정한 572백만CO2톤은 2011년 배출량 547백만CO2톤 대비 4.64% 증가된 값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2011년 대비 2013년 GDP 예상성장률 5.68%보다 낮다.

설정 결과를 부문, 업종 및 업체별로 비교해보면 부문별 배출량에선 산업 309백만CO2톤, 발전 245백만CO2톤, 폐기물 7백만CO2톤, 교통 및 건물 각 4백만CO2톤, 식료품 3백만CO2톤 순으로 설정됐다. 업종별 배출허용량에 있어서 발전ㆍ에너지와 철강 비중이 절대적이며, 감축률 측면에서는 폐기물, 건물, 통신 등 업종이 4%를 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3% 내외의 감축률이 적용됐다.


업체별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배출허용량을 비교해 보면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등의 업체가 상위를 차지하고, 감축량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업체중 가장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기업은 포스코이며, 현대제철과 쌍용양회가 그 뒤를 이었고 상위 10개 사에는 동양시멘트, S-Oil, SK에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LNG 및 셰일가스 등 친환경 연료로의 에너지 MIX 변화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현대제철, 쌍용양회 감축량 상위 3개사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합리적인 감축규제를 운영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부터 본격화된 업체들의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당초 전망대로 '1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목표관리제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관리업체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예측 및 산정하는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체계(MRV체계)를 구축”하며 그로 인해 “향후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정확하고 공정한 할당을 통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형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