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19대 국회가 개원했다.
4,11 선거후 부정 경선, 종북 논란, 연금법 특혜 시비에 국회는 문도 열기 전부터 몸살을 앓았다. 개원한 국회의 앞길은 산 넘어 산이다. 18대 국회에서 넘어온 일은 산적했고, 유럽 발 경제위기는 심상치가 않다. 올 12월에는 대선까지 예정돼 있다. 19대 국회의 첫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어쨌든 국회는 개원했고 할 일은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고유 업무를 본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다룰 여러 가지 법안이나 의견을 미리 검토하는 역할이다. 직장으로 치자면 몸담고 일하는 부서라 할 수 있다. 회사마다 인기 부서는 따로 있듯 국회에도 인기 상임위가 따로 있다.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등이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다. 중요하고 힘 있는 상임위의 장 자리는 여야 중진 의원들의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이즈음엔 관련 부처의 당국자와 민간 기업인도 해당 위원회의 장이 누가 될지 귀추를 주목한다.
반면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도 있다. 바로 환경노동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인기 없는 환노위의 역사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명칭은 노동위원회. 당시 환경부는 환경청이었고 노동위원회의 소관도 아니었다. 1994년 노동부와 환경처를 소관하며 노동환경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의 환경노동위원회란 명칭은 1995년부터 써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을 동시 소관한다. 관할하는 기관의 수는 환경부가 9개, 고용노동부가 14개, 기상청이 3개 등 모두 26개다.
18대 국회의 환노위가 한 일을 돌이켜 보면, 환경보다는 노동 부문에 더 치중된 게 사실이다. 한진 중공업 사태,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재 등에 국회가 직간접적으로 나섰다. 반면 환경 분야에서는 캠프 캐롤 미군기지 페놀 오염 등 큰일이라곤 몇 가지 되지 않는다. 환경 분야에서 큰일이 생긴다면 국토와 미래의 후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일이 적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드러난 성과나 업적만 보자면 환경 분야의 결과는 작다.
7월 초, 19대 국회의 주요 부문 상임위원장에 누가 앉을지 큰 관심거리였다. 종합 언론은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거명된 의원들의 프로필과 면면을 살폈다. 이 와중에도 환노위는 의원들과 언론의 관심 밖에 있었다. 개원일까지도 위원장 신청자가 없었다. 위원장 구인난이다. 18대 국회에선 환경 전문성 등의 이유를 들어 기피하기까지 했다. 한 마디로 환노위는 기피 위원회다.
얼마 전 환노위의 노동 전문 의원 몇몇은 벌써 행보를 시작했다. 반면 환경 분야 의원은 감감무소식이다. 누구 하나 환경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는다. 소양을 갖춘 의원도 없고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의원도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기피 위원회인데다 노동 분야에 편중되기까지 하니 환노위에서 환경은 피상적일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일이 터질 때만 큰소리치고 나서면, 국민들의 시선만 따가울 것이다.
이런 환노위의 수장에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이 나섰다. 일단 용기 있게 나섰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보낸다. 향후 2년 동안 환노위를 책임질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당리당략을 위해 정권교체 또는 정권유지를 위해 환노위를 움직여서는 안 될 일이다.
얼마 후면 대선정국이다. 환노위에서 두 당이 정권 싸움, 밥그릇 싸움을 할 때 시급한 환경 사안들이 꼼짝없이 묶이고 만다. 그 사이 이 땅의 환경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할 것이다.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래서 환노위의 어깨는 무겁다. 이런 환노위를 기피 위원회라 여겨선 안 된다. 환노위는 책임이 막중한 미래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