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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제주민‧군복합항건설 성명서 발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 환경,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인식
2012년 04월 30일 (월) 18:33:58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세계 최대 환경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민‧군복합항건설계획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국내법과 국제협약들을 준수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4월 25일 IUCN이 공개한 성명서에 의하면, “IUCN은 대한민국이 그 지역의 민감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며, 자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만큼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도 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 경제, 사회, 정치 및 안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오는 9월 6일~15일 제주에서 개최될 세계자연보전총회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으로, 이번 성명서는 IUCN 소속 NGO들의 질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을 검토한 후 IUCN의 평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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