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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 공청회 개최
2012년 03월 14일 (수) 14:44:09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는 CO2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소비문화를 구매단계에서부터 저탄소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CO2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친환경 저탄소차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그간 전문가 회의, 제작사 협의 등을 거치며 보조금-부담금 제도(안)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 참석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림대학교 김승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는 한편,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에서 참여한 9명이 패널토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학계, 관련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부담금 수준, 단계적 도입 필요성,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결과와 향후 관계부처 협의, 토론회 등을 추진해 수렴된 추가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는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2012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은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저탄소형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이 제도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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