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현동)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국세청’을 모토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금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 등 정치적 변화기를 맞아 관서장들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는 등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발표한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들을 담고 있다.

특히,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실천과제는 ‘국민과 함께 가는 국세청’을 지향하고자 외부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세청의 ‘해야 할 일’로 숨은 세원 발굴과 탈세 대응역량 강화, 과세인프라 확충, 선진 납세문화 정착,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편법 상속·증여 방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차단, 역외탈세 근절 등을 제시했다.

지난  2월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한 이후 1조 7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신종 재산은닉, 역외탈세 체납 등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세청은 공정과세 구현의 최우선 과제로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고액·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17개반, 192명)하여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100억원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탈세에 대한 자율적 시민 감시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탈세감시단’을 발족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탈세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