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EU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본격 추진키로 한다.

지난 30일 지식경제부 김준동 산업경제정책관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산업별 협회, 대학, 기업, 연구소로 구성된 「국제환경규제 대응 산학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립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등 산업 부문별로 환경규제에 대응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全산업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전문가들과 산업 부문별 규제대응 모범사례 등의 공유를 통해 국제환경규제의 기업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1차 간담회에서는 국제환경규제의 최근 동향 및 대응과 旣 활동중에 있는 환경규제 담당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방안 등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후, 토론을 하였다.

최근 EU 등 주요선진국은 앞선 녹색기술·제품을 바탕으로 환경규제를 확산하여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상대국이 모방하는 유사 환경규제로 확산되어 환경규제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우리 대기업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대응 시스템 개발과 협력업체 대응지도를 하고 있으나 대응인력·정보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대응 전문가의 육성, 국가·산업별 정보의 제공, 규제대응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규제대응 역량강화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달 회원수 1만 500여명의 기업, 컨설팅 등 실무담당 관계자들이 자발적 모임으로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친환경담당자들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준동 국장은 전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환경규제를 역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 협의회는 국제환경규제의 적극적인 대응에 구심점이 될 것이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지경부는 협의회를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