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일몰제의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책일몰제'란 추진 중인 시책사업 중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사업을 자체 진단해서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보완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북구는 5월부터 1,202건의 시책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지난 16일 자체 일몰심사위원회에서 44건의 비효율적인 시책사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일몰제를 통해 절감된 예산 4억 2,000만원은 구민편익, 복지증진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폐지될 주요사업으로 광주정신계승마라톤대회(3년연속 미개최에 따른 실효성 감소), 대학생 구정모니터(실적 부진), 북구 탑 베스트 공무원 선발(선정 기준 모호에 따른 부작용 발생), 청년간부회의 촛불의 밤 행사(지역 경제 여건 악화) 등 행사성 시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요즘은 과거의 성과 등 전례를 답습하는데 얽매일게 아니라 사업의 창의성 등에 바탕을 둬야한다"며 "앞으로 사업별 주민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보완을 통해 시책일몰제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