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 시공사에 8,700여 만원 결정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비산먼지로 주민들에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이하 ‘분쟁위’)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총 8천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배상을 받게 되는 주민은 모두 692명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7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분쟁위는 현장에서 약 7~140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A))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시 최고소음이 77dB(A)였으며, 신축 아파트 토공사 및 골조공사시 최고소음이 77dB(A)였다.

한편, 신축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합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동 분쟁위 심사관은 “아파트 신축시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 채택과 세륜시설 설치, 운영 등 소음, 진동, 먼지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