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7일 15시부터 과천시민회관(소극장)에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다.

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9.1%를 차지하고 일산화탄소(연간 56천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연간 9.1천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등 검사제도의 미비로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

이러한 관리제도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조사 등 사전작업을 추진하였다.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09)’를 통해 해외사례 조사 등 실시, 전문가회의(’10)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안)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 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도의 단계적 추진방안,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으로 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소음기 등 불법 변경 방지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