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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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FTA 무역활성화 본격 추진

한-EU FTA발효에 대응한 "FTA무역활성화 전략회의”개최

2011년 06월 16일 (목) 00:20:11

김수연

지식경제부는 한진현 무역정책관 주재로,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 무역지원기관 및 對EU진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FTA무역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EU FTA 발효에 대응한 정부기관 및 업계의 FTA 대응․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한진현 무역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FTA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기업에게 FTA는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FTA가 무역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온라인기반 원산지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FTA 무역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FTA무역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① 기업 중심 선진형 FTA 무역지원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수요기업-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 ② FTA전문무역상사 지정, FTA교육 내실화 및 컨설팅 강화를 통한 FTA 수출주역으로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③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확충, FTA활용 국내투자 유치를 통한 FTA효과 극대화 등이다.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은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진 무역정보를 기업들에게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시장진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국가별․품목별(HS 6단위)로 DB화하여 제공해 기업들이 한번의 검색으로 필요한 모든 시장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2012년 초부터 올해 발효되는 EU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미국, ASEAN 등 FTA 발효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개별 시스템 구축 없이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시스템｣도 지난 15일 1차 서비스를 개시했다.

동 시스템은 국가플랫폼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SaaS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으로, 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uTH)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영업비밀 노출과 별도 데이터 입력 없이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리에 대한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동 시스템은 자동차제조업체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후, 10월 중 다른 업종으로 서비스를 확대제공 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지식경제부는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의 연계강화,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FTA전시회 개최 등 FTA체결국가 및 수혜품목에 특화된 마케팅지원과 국내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러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회의에서는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KTNET, ETRI, 삼정KPMG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을 계기로 ETRI는 시스템 개발, KTNET은 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uTH)과 전자무역시스템 상 시스템 적용․운영, 삼정KPMG는 업무프로세스 기술제공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무역협회, KOTRA 등 4개의 FTA활용지원센터 간부들은 각 기관 차원의 FTA활용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FTA무역지원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FTA무역활성화 지원시책을 경청한 업계대표들은 각 기관의 지원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FTA교육, 지원 확대 등 업계 차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한진현 무역정책관은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 조치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원기관과 업계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FTA활용에 따른 수출현장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