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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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 저감, 폐기물 자원화 '지지부진'

폐기물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입법토론회
환경부와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개최 후원
강성천의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

2011년 06월 13일 (월) 00:20:11

김수연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량은 연간 500여 만톤으로 그 경제적 가치는 무려 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만도 6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은 고농도의 유기성 폐기물로 버려지면,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지만, 활용을 하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1997년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환경부 역시 음식물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한나라당의 강성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음식물 처리업체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점검 시행을 촉구했다."고 주지했다.

관련 전문가의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연이다.

강 의원은 "현재 음식물 폐기물을 관리하는 법이 별도로 없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까지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다.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입법토론회'에서 참가 발제자는 정진섭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의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현황 및 방향'을, 정승헌 교수의 '음식물류 폐기물 별도 입법의 필요성 및 법안 주요내용'을 테마로 발표했다.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도 분리수거하는 양에 비해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국민들은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지만, 사료나 퇴비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자원화에 관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려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장관은 축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은 하루 1만4천 여t에 이른다”며 “음식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섭 과장, “음폐수 처리의 다양화 추진”
정승헌 교수,“감량화 및 관리체계 정비필요”

발제자로 나선 정진섭 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음폐수 처리의 다양화로서 하.폐수처리시설 연계, 소각시설 연계, 바이오가스화 등 처리방법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시 음폐수 처리계획을 포함해 검토하고, 지자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민간위탁 처리시는 음폐수의 적정처리 업체에 위탁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정승헌 교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별도 입법의 필요성과 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음폐물 관리의 별도 입법을 통한 제도정비 또한 촉구된다는 정 교수는 “사료 및 퇴비의 이용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고,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입법 토론회의 좌장은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의 사무총장을 비롯 주제발표를 맡아 준 환경부의 정진섭 과장, 정승헌건국대 교수, 토론자로는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추 용한국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협회 회장, 유해민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 최호식녹색환경 음식물자원감량기협회 자문위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진=이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