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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장마철 앞둔 구제역 매몰지 환경오염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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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의 여파는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전국에는 4,200여 곳의 매몰지가 구축된 이후 인근 농가 주민들은 매몰지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장마철로 인해 농가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될 조짐이다. 자칫 대량의 빗물이 매몰지에 유입되면 2차 침출수의 환경오염 심각성은 커진다. 구제역 발생 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확산방지를 위해 급하게 가축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매몰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매립한 매몰지가 발생해 대책마련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농가 주민들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매립한 매몰지로 인해 불안감이 커졌고 정부의 침출수 유출이 없다는 말을 못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농가에서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에서 붉은 물과 악취가 나는 등 침출수 유출 의심 신고로 지하수 분석 결과를 통한 대책마련으로 하수관을 설치해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급한 불만 끄는 식의 대안을 냈다. 구제역이 발생한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몰지에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매몰지는 장마철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책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2차환경오염도 지적되고 있다. 장마철에는 불특정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마련이며, 쏟아지는 빗물은 폭우로 내린다. 집중호우로 인해 차수막이 찟겨져 빗물이 매립지 안으로 유입되면 침출수가 불어나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켜 2차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일상생활 전반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매몰지 장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평지가 아닌 비탈이 져 있는 경우 언덕이 쓸려 내려가거나 무너지게 된다면 일반 평지보다 위험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해 매립지 비닐에 구멍이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등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걱정이 앞선다. 농가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리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구제역 이후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오염된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가축 매몰지 관리 지침에 명시된 기준의 3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분석치가 기준치를 초과해야 침출수 유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사항은 오염이 되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이 2개가 되지 않는다면 침출수 오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항을 본다면 확실한 기준이 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오염기준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보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며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대처기준과 메뉴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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