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학기 대학가 불법 복제 출판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복제 출판물 총 228건 7,430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경찰청,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전국의 대학 교내·외 1,239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적발 수량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속기간의 연장과 학생들이 느끼는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이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불법 복제 출판물은 전량 수거, 폐기하고 영리·상습 불법 복사 업소 20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이 소환하여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5일부터 8월 초까지 100일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의 번화가 노점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디브이디, 시디, 게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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