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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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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2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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