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홈 > 뉴스

한·EU FTA 국회제출 비준동의안, 정식서명된 최종본과 동일

2011년 04월 12일 (화) 00:20:11

보도국

외교통상부는 지난 11일자 MBC와 한겨레신문의 "국회 제출 비준동의안 상품 양허표 영문본과 EU측 웹사이트 상품 양허표 영문본간 차이"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인쇄본)은 정식서명된 최종본과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 6일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시 PDF 파일 형태로 CD에 수록·제출한 상품 양허표 영문본을 원본인 엑셀(Excel) 파일과 비교한 결과, 일부 글자가 기술적인 이유(PDF 변환 프로그램 상의 버그)로 칸(cell)에서 가려져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1일까지 EU 집행위 웹사이트에 게재된 상품 양허표 영문본은 지난해 10월 6일 정식서명된 최종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날 오후 10시 정식서명된 최종본으로 교체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EU FTA 협정문의 일부 추가 오류와 관련, 3건의 정정이 필요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상 표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교부는 fair trade practice를 ‘공정한 무역관행 ⇒ 공정한 거래관행’ 으로, laser or other light의 ‘레이져는 ⇒ 레이져 또는’ 으로 정정키로 하고, 번역이 누락된 X-ray는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