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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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7월 1일부터 인근 시·도까지 탈 수 있어

2011년 03월 29일 (화) 00:20:11

백경희

앞으로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근 시·도를 방문하면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교통약자(중증 장애인 등)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인근 시·도까지 확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3월 30일)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하게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시장·군수)에서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이동시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인근 시·도를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 규칙개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